이유없는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국가 소송
형기 8배 넘는 11년간 구금, “중대한 차별행위”
장차법상 손해배상 청구…국제사회 진정도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30 17:17:35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장애인의 11년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및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 치료 대상이 아님에도 이유 없이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감호소에 구금된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장애인의 11년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및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자폐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장애인의 11년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및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자폐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