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자유·권리 누리는 사회 만들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31 11:26:18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예지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의정서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이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7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김예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의정서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이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7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