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못보는 2층버스 휠체어석 '장애인 차별'
대법, "정당한 편의 제공 위반…법 기준 좌석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1 14:57:15
▲ 이 사건 버스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공간. 법 기준에 미달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운행 내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했다.ⓒ대법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승객과 달리 측면을 바라보도록 한 버스 좌석 구조는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가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B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B사의 차별행위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위자료 지급 명령 부문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가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B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B사의 차별행위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위자료 지급 명령 부문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