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사전투표 첫날 “장애인 투표 힘들다”
제도개선에도 미흡…“완전한 참정권 보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2 13:09:52
▲ 헌법에서 명시된 참정권에서 장애인들이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오나시 복장으로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유권자이다’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 단체가 모인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은 선거제도가 70여년이 흘러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가 법으로 개정되었지만 투표소 설치에서 역시나 예외조항이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에서는 수어 및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수어 또는 자막 중 한 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개선되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은 요원한 상태.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은 선거제도가 70여년이 흘러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가 법으로 개정되었지만 투표소 설치에서 역시나 예외조항이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에서는 수어 및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수어 또는 자막 중 한 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개선되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은 요원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