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탈시설조례’ 선별적 정책 즉각 철회해야
[성명]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4월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1 17:36:33
서울시는 ‘21.3.30(화) 오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년 성공…전국 최초 조례 제정해 명문화‘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고 8년간(’13.~‘20.)년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서울시의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장애인탈시설로드맵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탈시설을 장애인의 권리’로 명문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서울시의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장애인탈시설로드맵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탈시설을 장애인의 권리’로 명문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