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복지개혁이 올바른 방향인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5 14:40:44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복지개혁이 올바른 방향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온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경남, 경기도 등 11개 지역에서 차례로 설립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3개소를 신규 설립하고 2022년까지 전국 17개소에서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제정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4여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간담회와 포럼에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제시한 우려 또는 건의 사항 대부분이 해소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온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경남, 경기도 등 11개 지역에서 차례로 설립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3개소를 신규 설립하고 2022년까지 전국 17개소에서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제정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4여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간담회와 포럼에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제시한 우려 또는 건의 사항 대부분이 해소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