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공정 해칠 수 없다
최근 논의되는 군 복무 관련 논쟁, 장애계도 입장 밝혀야
장애인도 어떻게든 의무를 수행할 방법도 생각할 필요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9 09:46:23
▲ 한국전쟁 당시 국군 장병들의 모습. ⓒ국가기록원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갑자기 불이 댕겨진 논쟁이 있습니다.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군 경력의 인정 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논쟁의 명분은 ‘공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장애인이라는 변수를 넣고 계산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군 복무를 여성도 하게 되면 장애인은 어쩌라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시점 이후에 불거집니다. 결과적으로 ‘예비역’만 평등과 공정을 누릴 수 있고, 병역을 면제받는 장애인은 평등과 공정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장애인이 군 복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하여 각종 혜택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각종 경쟁에서 낙오되는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논쟁의 명분은 ‘공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장애인이라는 변수를 넣고 계산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군 복무를 여성도 하게 되면 장애인은 어쩌라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시점 이후에 불거집니다. 결과적으로 ‘예비역’만 평등과 공정을 누릴 수 있고, 병역을 면제받는 장애인은 평등과 공정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장애인이 군 복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하여 각종 혜택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각종 경쟁에서 낙오되는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