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 표준소득 달라” 복지부 난색
“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신중한 접근” 답
탈시설정착금 국가 책임, 권리중심 일자리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06 17:31:00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4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탈시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표준소득’을 보장해달라는 장애계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소득보장제도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아예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개편하자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득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4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4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