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선행돼야 할 점
부정수급 대비책, 어디까지 허용 지침 명확해야
한국장총 “개선 필요”…전문 활동지원사 매칭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2 13:54:09
▲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 된지 올해로 10년, 여전히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문제 등 여럿 숙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정책리포트를 내고,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부정수급 대비책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가족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조 4991억원, ‘활동지원’ 대표 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복지서비스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정책리포트를 내고,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부정수급 대비책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가족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조 4991억원, ‘활동지원’ 대표 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복지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