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예산, 결국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OECD 평균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함정 있어
한국형 예산 모델만이 유일한 답 될 수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2 13:53:00
장애계 예산 투쟁을 보면 그 적정 수준은 항상 ‘OECD 평균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금과옥조 수준으로 뭐 하나 이야기해도 그 말은 도돌이표 식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약간 함정이 있는 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OECD 국가라고 모두가 한국 수준의 경제력과 인구를 갖춘 국가는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굳이 한국과 정면 비교를 할 수 있는 OECD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도만 정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력과 인구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보니 한국과 정면 비교를 해도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덜한 것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이 가장 비슷한 OECD 국가는 이 두 나라뿐입니다.
예상외로 OECD 가맹국 중 한국과 체급 경쟁이 안 되는 국가들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들은 한국과 정면 승부를 겨루기 어려운 국가들입니다. 인구수나 경제력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OECD 국가라고 모두가 한국 수준의 경제력과 인구를 갖춘 국가는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굳이 한국과 정면 비교를 할 수 있는 OECD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도만 정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력과 인구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보니 한국과 정면 비교를 해도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덜한 것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이 가장 비슷한 OECD 국가는 이 두 나라뿐입니다.
예상외로 OECD 가맹국 중 한국과 체급 경쟁이 안 되는 국가들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들은 한국과 정면 승부를 겨루기 어려운 국가들입니다. 인구수나 경제력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