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저작권법 개정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2 16:19:25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2일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겸한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2일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겸한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 및 법안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수행기관으로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책임자로는 연세대학교 이일호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규범의 검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의 분석, 저작권 제한규정의 검토, 저작권 정책의 국제적 동향, 당사자 수요분석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개선방안 및 정책적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 및 법안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수행기관으로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책임자로는 연세대학교 이일호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규범의 검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의 분석, 저작권 제한규정의 검토, 저작권 정책의 국제적 동향, 당사자 수요분석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개선방안 및 정책적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