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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실시
 (175.♡.136.161) 16-04-28 19:11 1,816회 0건

6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실시

 

서비스 판정도구 적정성 검증…총 6개월 진행 계획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단체 모습.ⓒ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오는 6월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 서비스 종합판정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서비스 판정도구 및 전달체계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오는 6월부터 11월30일까지며, 예산은 지자체당 9000만원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세부적으로 지자체 ‘장애인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대상자 서비스 연계지원 및 이용자 모니터링, 새로운 판정체계 적용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주간활동 등 신규서비스 시범적용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복지부는 심사 및 선정을 거쳐 오는 5월8일 최종 선정지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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