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이행이 “낯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장애인 지원강화 내용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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