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례대표 확대 입법, 장애계 “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4 13:00:57
각 정당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장애계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4일 이 같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4일 이 같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