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인 긴급구제 ‘외면’ 인권위 규탄
“작년 사건이고 가해자 퇴사” 이유…“실망 넘어 분노”
긴급구제·보호조치 실시, 실태조사·재발 방지 방안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6 09:11:28
▲ 경산시 대회의장에 놓은 ‘시설은 집이 아니다. 감옥이다!’ 피켓.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최근 경산시 소재 장애인시설 성락원에서 드러난 거주인 학대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420경산공투단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분리 원칙을 포기하고 학대 피해자 긴급구제를 방치한 인권위 관계자 전원 사퇴와 함께 인권위의 인권침해 조사 및 피해구제 기능 회복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산시에게 학대공간에 내몰린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및 보호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420경산공투단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분리 원칙을 포기하고 학대 피해자 긴급구제를 방치한 인권위 관계자 전원 사퇴와 함께 인권위의 인권침해 조사 및 피해구제 기능 회복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산시에게 학대공간에 내몰린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및 보호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