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TV 무료 보급 사업의 문제점
목적 변질, 온라인 신청 접근성 부족, 역차별
자선적 아닌 권리보장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7 09:20:58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TV 수신기 무료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2003년 시각장애인용 TV 음성이 나오는 라디오 수신기 보급을 시작해 청각장애인용 자막기, 노인들을 위한 라디오 보급사업이 시청각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사업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사업의 목적은 방송접근권 보장인데, 저소득 경제지원 사업으로 변해 버렸다.
사업 공고문에는 시청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처럼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저소득층이 아니면 신청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사업의 목적은 방송접근권 보장인데, 저소득 경제지원 사업으로 변해 버렸다.
사업 공고문에는 시청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처럼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저소득층이 아니면 신청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