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개선,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제안
2021 장애인 인권침해 디딤돌·걸림돌·주목할 판결 발표
“판결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도 개선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31 17:22:41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1일 온라인을 통해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개선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침해 조장하는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31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에서 선별된 120여의 판결 중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선정한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 주목할 판결을 발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31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에서 선별된 120여의 판결 중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선정한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 주목할 판결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