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련 중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소고
교육기관 정체성, 서비스망 구축 등 전반적 고민 필요
델파이 조사서 모든 고민 수용할 수 있게 검토 이뤄지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7 11:50:12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평생교육법 안에서 장애인 조문을 넣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수용했던 정부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법을 정비하는 연구를 하면서 별도의 장애인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경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여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첫째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환원하였듯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사업은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고, 지자체 형편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경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여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첫째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환원하였듯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사업은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고, 지자체 형편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