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토론회 10일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8 09:27:00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토론회 포스터. ⓒ한국장애인연맹 UN CRPD NGO연대가 오는 10일 오후 2시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개인진정제도 절차를 구축하고, 제도적 실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UN CRPD 선택의정서는 국내 권리구제 절차와의 상충 문제 등으로 비준이 유예됐으나 장애계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제자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고 해서 절차적 실효성이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비준 이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후속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UN CRPD 선택의정서는 국내 권리구제 절차와의 상충 문제 등으로 비준이 유예됐으나 장애계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제자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고 해서 절차적 실효성이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비준 이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후속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