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주말 철도요금 할인 제외 ‘부적절’
항공·여객선도 장애정도 따라 요일 차등 두지 않아
제도개선솔루션, 한국철도공사·복지부에 개선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1 09:51:30
▲ KTX.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철도요금 할인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달리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요금이 할인되고. 주말에는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요일에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공과 여객선 등 다른 감면 사업에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라는 것.
1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 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항공과 여객선 등 다른 감면 사업에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라는 것.
1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 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