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애인편의 사전안내 권고 사실상 불수용
인권위, 확인 결과 판단…진정인 한해 ‘최대한 보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3 14:01:4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권위의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편의 제공 개선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라는 권고는 사실상 불수용했다.
최근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바 개정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9년 LH에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최근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바 개정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9년 LH에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