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인 언론보도 '인권침해 방지'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4 11:04: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