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 법안소위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4 09:09:33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총 74명 의원이 동참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협약에서 천명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장애인당사자가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로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총 74명 의원이 동참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협약에서 천명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장애인당사자가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로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