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유령제도인가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7월 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2 09:12:55
장애인은 건강하지 않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2018년 기준 83.0%로 전체인구 대비 2.2배 높고, 욕창, 골절 등 2차 장애 위험이 높다.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참여 경험은 비장애인보다 12.9% 낮고,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8% 많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8년 기준 585.6만원으로 전체인구보다 3.4배 높다.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은 1년 동안 무려 2,891.6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고, 간장애도 2,01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높은 의료비 부담에 공감하여 장애계의 숙원이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2018년 5월 시작했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생기고 정부에서 장애인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른 누구보다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기에 기대가 컸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8년 기준 585.6만원으로 전체인구보다 3.4배 높다.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은 1년 동안 무려 2,891.6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고, 간장애도 2,01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높은 의료비 부담에 공감하여 장애계의 숙원이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2018년 5월 시작했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생기고 정부에서 장애인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른 누구보다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기에 기대가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