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발달장애인 고용 '1번 타자'는 어느 기관일까?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 44 '공공분야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발달장애인 고용이 '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2 11:55:01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다시 공공분야의 의무고용률이 다시 상향조정 추세로 변화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률을 높인다고 장애인 채용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솔직히 든다.
물론 공공분야는 장애인 채용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함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공공분야가 장애인 채용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장애인 채용에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일지는 의문시된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인구가 20대 이하 장애인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거기에 비경제활동인구가 10만을 초과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속하면서 발달장애인 고용을 해결할 대안을 공공분야에 요구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단지 발달장애계가 공공분야에 채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물론 공공분야는 장애인 채용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함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공공분야가 장애인 채용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장애인 채용에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일지는 의문시된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인구가 20대 이하 장애인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거기에 비경제활동인구가 10만을 초과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속하면서 발달장애인 고용을 해결할 대안을 공공분야에 요구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단지 발달장애계가 공공분야에 채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