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언제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1 11:01:40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 장애인정책리포트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 핵심 대표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였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0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 제공,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등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말기에서야 기본법적 성격의 제정방향을 발표한 상황이지만, 의미부여 가능성 여부와 제정 이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 제공,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등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말기에서야 기본법적 성격의 제정방향을 발표한 상황이지만, 의미부여 가능성 여부와 제정 이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