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 장애인 자료제출 불편 최소화
병원 방문→연금공단 전산연계…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2 09:37:10
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자료를 확보,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현행은 장애인이 장애 재판정시 2년마다 직접 병원에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 등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공단이 전산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보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