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이용상의 어려움 반영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15 09:57:21
▲ 잘못 설치된 손잡이가 대변기 접근을 막고 있는 사례. ⓒ배융호 화장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지만,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가장 차별적인 시설로 남아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인증기준」(BF인증제도)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의 기준 가운데 실제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어려운 기준이 몇 가지 있다. 이 기준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비율이 개선되어야 한다. 하나의 건축물에 남녀 각각 1개 이상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은 가장 빨리 개선되어야 할 기준이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없다. ‘장애인등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바로 장애인용 화장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교통약자 이용하기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첫째,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비율이 개선되어야 한다. 하나의 건축물에 남녀 각각 1개 이상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은 가장 빨리 개선되어야 할 기준이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없다. ‘장애인등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바로 장애인용 화장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교통약자 이용하기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