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
복지부·기재부 논의 끝 올해와 같은 9000원 확정
“참담한 심정…국회 증액 위해 장애계 움직일 것”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년도 수가가 9000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9000원이 담긴 정부안을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수급자 6만1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시간당 수가가 올해 9000원에 불과해 그간 장애계에서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1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현실화해야 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측도 장애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초 9900원의 수가를 기획재정부에 올렸지만,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결국 동결되고 말았다.
특히 이번 수가 동결은 그간 활동보조인의 처우 문제와 함께 제공기관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지며,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복지부 서비스과 관계자는 “23일 기재부안이 확정됐다. 복지부에서도 그간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동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 국회에서의 증액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장애계 단체들도 함께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장애계 관계자는 “수가가 동결된 것은 마이너스라고 보면 된다. 1만원 이상의 현실화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참담한 실정”이라며 “일단 수가 동결에 대해 장애계에서도 크게 움직일 것이다.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9000원이 담긴 정부안을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수급자 6만1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시간당 수가가 올해 9000원에 불과해 그간 장애계에서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1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현실화해야 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측도 장애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초 9900원의 수가를 기획재정부에 올렸지만,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결국 동결되고 말았다.
특히 이번 수가 동결은 그간 활동보조인의 처우 문제와 함께 제공기관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지며,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복지부 서비스과 관계자는 “23일 기재부안이 확정됐다. 복지부에서도 그간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동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 국회에서의 증액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장애계 단체들도 함께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장애계 관계자는 “수가가 동결된 것은 마이너스라고 보면 된다. 1만원 이상의 현실화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참담한 실정”이라며 “일단 수가 동결에 대해 장애계에서도 크게 움직일 것이다.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