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8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농성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가 장애인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끝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해당 거주시설에 관한 조치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약속받았다.

420대구투쟁연대는 28일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달성군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농성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420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소재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재단의 이용시설인 B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일어났다.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2014년 물리력 행사 및 제압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와 생활실 강제 격리 등 인권침해, 2015년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로 장애인 학대, 2021년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벨트로 묶어 방문에 고정한 후 방치해 장애인이 질식사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또한 2022년에는 의료처치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의사 처방 불이행과 의약품 투약 지체,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등 장애인 학대 2건이 확인됐다.

이에 420대구투쟁연대는 장애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31일부터 달성군청 앞에서 장애인학대법인 설립허가 취소,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폐쇄,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개인별 집과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장애인 인권침해 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실현 공약 이행,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57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최근 달성군과 협의를 진행했고, 달성군은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 ▲달성군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조사 실시 ▲향후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등 발생 시 엄중 처분을 약속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에서 학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해당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사람에게 적절한 정보제공과 타 기관 이용 지원, 해당 기간 동안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제공 협의 등 행정 지원을 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시설입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재가 및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자립생활주택 2024년 1개소 운영해 향후 확대를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주택 입주 재가 및 탈시설 장애인 2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월 180시간 군비 추가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420대구투쟁연대는 달성군이 해당 시설장 교체 처분 및 위 협의 내용을 문서로 회신하기로 함에따라 지난 27일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촉구해 왔던 농성투쟁을 종료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향후 협의 사항에 대한 이행과 현재 진행 중인 무연고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사망자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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