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올해 8월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한도 내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인에게도 당사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의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쓰이게 되는 예산으로 아직은 황무지와 같은 장애인의 버스 탑승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보호자 1인까지 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1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매월 100억, 연간 120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저상버스의 가격이 1대당 2억이라고 계산하면 해마다 60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돈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저상버스의 증차는 물론 노후차량 교체와 같은 버스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정류장과 인도 사이의 높은 턱 때문에 버스 탑승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 어느 정도의 시설 개선이 가능한 돈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이 장애인의 버스 탑승에 투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할 만큼, 미래의 재정에 의심이 커진 상태에 와서야 장애인의 버스 탑승에 대한 인프라 개선을 논의한다면 그것의 실행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이 아쉬운 이유는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그다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준 1500원을 아끼기 위해 휠체어로 버스 탑승이 가능한 곳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할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비가 없어서가 아닌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상버스에 탄 장애인을 ‘가뭄에 콩 나듯’ 마주친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고속버스와 열차가 추석 승차권 예약을 시작합니다. 기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기는 올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 중에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 버스라도 휠체어로 갈 수 있다면 환영일텐데 말입니다.

독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도 자유로운 이동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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