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당사자들이 그린 ‘건강법’ 하위법령

     ▲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당사자건강권보장위원회 주최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이블뉴스

내년도 12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장애계에서의 기대는 매우 크다. 현재 정부가 구체적 내용의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 마련된 하위법령 초안이 마련돼 관심이 모아졌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당사자건강권보장위원회 주최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하위법령 초안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내년도 시행을 앞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의 하위법령 작업을 위한 설문조사로, 지난 8월15일부터 24일까지 총 3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장애인건강법? ‘의료비지원’ 절실=먼저 조사 응답자는 노인보다는 청년과 중년층으로 주로 분포돼 있었으며, 이중 장애인은 55.9%로 174명이다. 장애인 중 자폐성장애인이 37명으로 21.3%를 차지,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각각 17.8% 등이었다.

이는 장애인부모들이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등급으로 보면, 1급이 61%, 2급 20.9%, 3급 10.5%로 주로 중증장애인이 차지했다.

최근 1년간 외래진료 서비스를 받은 횟수는 6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 48.3%로 높았으며, 입원 횟수는 1년간 ‘없다’는 응답이 76.4%를 차지했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는 41.4%로 상당수가 장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진료비는 1만원 미만이 21.3%, 1만원에서 1만원 미만 18.6%,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 10.6%, 30만원 이상이 20.7%로 장애인간에도 차이가 났다. 현행 의료서비스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1.6%로 높았다. 이를 위한 해결 과제로는 1순위로 장애인 전문병원 증설, 건강보험 확대적용 등을 꼽았다.

장애인건강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의료비지원사업이 22.8%로 가장 많았으며, 접근성 보장 편의 제공 17%, 건강검진사업 14.8%, 건강관리사업 12.5% 순이었다.

장애인건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에서는 장애인 검진사업의 경우 장애인 특별검진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 대상은 장애유형별로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이 많았다. 주기에 대해서도 일반 건강검진 주기와는 달리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정하기를 요구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33.3%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료적 지원만이 아닌 환경적, 개별적 편의제공 등의 요소를 감안한 개별지원이 28.1%에 달했다.

방문 진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인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기는 3개월 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치의 자격에 대해서는 장애 유형을 잘 아는 전문의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65.9% 였다.

아울러 장애인건강법 시행 관련 장애인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 31.3%로 높았으며, 건강교육과 홍보사업, 취약환경 개선 사업, 소비자 운동 등의 순이었다.

     ▲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