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 힘 , 비례대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 힘 , 비례대표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 년간 실종아동 · 발달장애인등 · 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등의 실종 접수 건수는 평균 7,878 건으로 나타났다 . 동기간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지 못한 미발견 건수는 총 65 건 , 발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건수 또한 총 196 건에 이른다 .

최근 5 년간 평균 발달장애인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 최근 5 년간 18 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3% 지만 ,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2.18% 로 무려 7 배나 더 많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최근 5 년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 배 높았으며 ,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7 배나 높았다 .

그러나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나 , 실종 발달장애인등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 실종 발달장애인등 관련 대응을 아동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 .

이에 최보윤 의원은 ▲ 발달장애인등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 ▲ 실종 발달장애인 등 대응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담당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 실종아동법 」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 의원은 금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실종자 특성별 매뉴얼 개편 및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등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실종에 취약하고 , 더 치명적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등의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하며 , “ 실종이 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 나갈 것 ” 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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