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2024년에 100만명…새정부 '국가책임제' 본격 가동
|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서울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열린 치매관리사업 간담회에서 치매환자 가족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언급하고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베스트 공약 중 하나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함께 늘고 있는 치매 환자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더이상 아니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2033만원으로 추산된다. 총비용은 13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치매 관리에 드는 것은 엄청난 비용뿐만이 아니다. 치매 환자 1명을 위해 들여야 하는 돌봄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 연간 실종되는 치매 환자가 9800여명(2016년)에 달하고, 2015년 신고된 학대 사례 3800여건 중 치매 환자 학대 사례가 1000여 건으로 27%에 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도 퍼진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내세운 방안은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검진과 치료, 요양까지 치매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나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2일에는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로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복지부관계자는 막대한 치매 관리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정부가 실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용을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국가책임'을 선언한 만큼 재원조달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요양원 방문은 문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대통령'의 세 번째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치매 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와 오랫동안 치매 노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개그맨 김미화씨의 사회로 문 대통령이 치매 환자와 가족, 간호 종사자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복지뉴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