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년 기초연금 25만원·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최고 20만6050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것으로 소득하위 70%의 65세이상 노인에 10만원 지급하던 연금을 20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액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도록 함으로써 큰 반발을 샀다.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탓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덜 받는 현상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국민연금액이 한달에 30만9000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받는다. 하지만 41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절반인 1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액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구조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액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대상은 연간 약 23만~25만명(7~8%)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제도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이 44.7%(2015년)로 높은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약 40% 수준으로 기본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삭감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는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탈퇴나 장기가입을 꺼리는 현상을 유도해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대선공약에 담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연금 지급 제도에 대해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간 연계 폐지로 이어지는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내년 기초연금 인상 추진과 동반해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시행하는 해인데 인구변동이나 여러 가지 변동을 감안해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내년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약 95%가 전액을 받는다면서 나머지는 약간 차등 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뉴스 /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