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지난 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31.3%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1.9%를 넘고 있다.

이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까지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담겼다.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은 오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에이블뉴스 /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7092609585733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