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개최된다. 

오는 22일(목)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애인 및 고령자 권익옹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핵심 요소인 '지속적 대리' 등록제도의 입법과 실무를 토론한다. 

포럼에서는 홍콩대학교의 레베카 리(Rebecca Lee) 교수와 싱카포르 경영대학의 항 우 탕(Hang Wu Tang) 교수가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의 지속적 대리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를 소개하고, 이어 안경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독일의 지속적 대리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연구위원 역시 참여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 입법안을 발표한다. 

의사결정지원제도는 정신적 장애인과 고령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 성년후견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를 폐기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해외 각국의 운영 현황과 실무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한국사회로의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2일 포럼에 이어 23일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현황과 실무를 소개하는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포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총(전화: 02-783-0067/이메일 mail@kodaf.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비마이너 / 최한별기자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870&thread=04r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