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했던 장애여성 故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26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증세 없이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슬로건 아래 ‘2018년 420공투단 출범식 및 제14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또한, 420공투단은 ‘3.3.7’ 정책요구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인근에서 ‘4월 20일 문재인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3.3.7 정책요구안은 3대 목표, 3대 적폐 폐지 요구안, 인간다운 삶을 향한 7가지 요구안이다. 3대 목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증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대통령 면담 요청이다.

3대 적폐 폐지 요구안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나머지 7가지 요구안은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문화예술·체육·관광·정보접근권 보장 ▲장애인 주거·건강·안전권을 보장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 등이다.

이들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장애인수용시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했던 1842일간의 광화문 농성을 중단하고, 민관협의체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노동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태도는 미온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핵심적 문제는 결국 예산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 방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대의 약속이 1차 정부예산안 수립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특별요구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강화 ▲장애여성 권리 보장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등도 요구했다.

출처 : 비마이너 / 김혜미 기자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013&thread=04r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