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현장조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앞으로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을 폭행하거나, 위계나 위력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자를 파면, 해임 조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유정/mbc news/http://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4655683_22673.html